시설 이용인과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을 위해......

강희설(한국장애인거주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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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위의 글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마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을 대하는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설 이용인들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면서 눈에 띠게 인권침해사례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 만큼 시설의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용인과 직원 사이에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잔뜩 최대한 움츠려있을 뿐 시설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권이 보장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인 개개인의 인권보장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조차 가장 근무조건이 열악한 시설이라는 곳에서, 직원 한 명이 30명에 가까운 이용인에게 동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인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마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시설과 직원을 처벌함으로써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인권의식 부재는 비단 장애인거주시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구조적인 원인은 도외시한 채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은 인류가 일군 역사적 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에는 ‘약자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약자만 존중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용인과 직원 모두는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조효제 교수는 “인권문제의 원인에 대해 구조적 문해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인권이 몸통은 제쳐두고 깃털끼리 갈등만 다루는 근시안적 담론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용자 대 사회복지사 간의 갈등 구도가 아니라, 이용자와 시민과 사회복지사가 연대하여 국가에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구도가 형성될 때 복지현장에서 인권이 질적으로 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탈시설화, 한편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만을 외치며 시설입소금지, 시설지원 최소화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가운데 시설은 점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이라는 대명제를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다만 완전한 지역사회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불명확한 가운데에도 시설에서는 이용인이라는 사람과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