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 10. 11(월) / 부산사회복지신문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불임,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폭로된 장애인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사건이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지난 9월 15일에 성공회 대성당 프랜시스 홀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조홍식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장, 임성만 장봉혜림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전현희 변호사, 감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건복지심의관을 비롯하여 3백여 명의 방청객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이날, 임성만 원장의 의견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 임성만 원장의 의견서 전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불임, 무엇이 문제인가?

                                                                        <장봉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

  1. 들어가는 글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불법 강제 불임수술에 대한 사회적 파문과 논란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서 당혹스러움과 착잡한 심경을 감출 길 없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양육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인이라하여 본인의 동의도 없이 불임수술까지 시도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대해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 전반에서 시민권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사회여건 하에서 장애인의 성 문제만을 따로 떼어 장애인의 인권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 또는 정치 이벤트"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내의 불임시술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온전한 사고와 분별력을 지닌 입소자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불임시술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범죄행위일 것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나 한 두case의 인권침해 사례나 범죄행위를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많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시설장과 종사자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많은 나라에서도 정신지체인들이나 정신질환자들의 성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많은 역사적 시도들이 존재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인을 무능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남의 동정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비장애인들의 태도로 인한 불평등(종교상의 미신이나 전통적인 잘못 된 관습이나 관념,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의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의 불리한 처지, 또한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의 폐단)으로 인해 정신지체인들이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됨으로써 그가 속한 사회 전반에서 부정적차별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지체인들과 관련된 제 영역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지닌 자들의 입장과 보편적인 권리의 잣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현실과 이들의 신체적-성적 발달에 관련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Sexuality)은 쾌락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영역이므로 총체적 인간으로서 정신지체인들의 성 발달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 알맞은 가치 판단의 근거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정신지체인의 성과 발달

  대부분의 정신지체인들의 신체적 변화는 정신적 장애와는 상관없이 그 성장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나타내며, 그리고 대다수의 중증 정신지체인도 정상적인 생식력을 갖는다. 그러나 심리-성적인 발달은 정상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데, 이것은 이들이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지나친 보호와 관심,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성적인 면에 대하여 배울 시간과 기회가 적고, 비슷한 연령의 이성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어떤 정신지체인들은 정상인들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성 역할이 강화되고, 상당한 자립을 성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지체인들은 성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구별도 어려우며, 자신들의 성 역할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지체되어 있다. 그리고 신체발달이 정상적인 경우, 이들의 성적발달은 인지발달보다는 생물학적 발달을 따르는 경향이 많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식을 모르고, 결국 이러한 욕구는 잘못된 성행동 양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성(Sexuality)은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일상생활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므로, 이들의 성적필요와 성적표현을 무조건 거부하고 제한하는 일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정신지체인들의 ‘정상화’라는 개념은 각 사람에게 다같이 기본 권리가 주어져 있고, 어느 누구도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 공동체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사람은 다 정상적이고 똑같기 때문에 서로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다. 정신지체인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정상인들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많기 때문이다.


  1)친교

  정신지체아들은 대부분 건전하고 풍요한 감성적 풍요 때문에 흔히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적, 애정적인 면을 더 강하게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른 속도록 친교와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다.


  2)사랑과 성본능

  성은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만약 성이 사랑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떠나 거짓이요, 조작이며 인간을 파멸시키는 독소일 것이다.
  정신지체인들도 정상적인 성본능을 총체성을 지닌 인격체에서 분리시켜 하나의 육체적, 생물학적 실체로만 본다면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식적인 성 본능만을 인격체나 감정적 욕구로부터 분리시켜, 성 본능만을 따로떼어 권리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성 관계를 포함한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성숙해야 하며, 책임감과 성실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한다.
  바로 이 때문에 감정적 성숙에 이르지 못한 정신지체인들을 성적 욕구가 나타난다고 해서 부모나 시설의 책임자가 책임 없이 인위적인 결혼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다.

  3)결혼

  많은 정신지체인들이 결혼을 꿈꾼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유일한 존재로 인정받고, 그와 친밀한 관계속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신지체인들 간의 결혼은 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나 친지, 그리고 시설장들은 정신지체인들이 부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되, 책임감이나 항구적인 관계, 그리고 참된 출산과 육아의 의미가 배제된 안이한 성적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장애인들로 하여금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의 생활과 가정, 언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자녀,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 본능을 쉽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장애인들의 인격적 품위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신지체인들은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인가?
  물론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결혼할 당사자들이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결혼을 결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구체적으로 감정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뒤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여건이나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결정권 만을 주장하며 이후에 나타날 불행을 방임한다면, 어느 누구도 결코 양심에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4)출산과 양육
  정신지체인들도 결혼을 하면 당연히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날 것이다. 부부관계는 허락하면서 자녀는 낳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의 깊은 내면적 욕구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장애자녀를 출산할 위험이 있다면, 그 부모와 시설장은 그들의 임신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아를 낳을 수 도 있지만, 양육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정신지체인들도 자기 자녀가 힘들어지고 고통을 받게되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학대하게 될 수 도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내적 상태다. 그러나 흔히 정신지체인들에게는 이런 점이 결핍되기 마련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자녀를 갖게 하는 것은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현재로선 아무런 대안도 대처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 자유와 자기결정이라는 이름 하에 정신지체인들의 성적권리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인은 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도 있고, 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에 대한 역기능을 지적해 주어야 하는 기능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정신지체인도 이해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지체인들의 성적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면서도 그들이 온전히 인격적으로 사랑 받고 존경받을 권리 내지는 출산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도리어 정신지체인들의 성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지체인들이 그 권리행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애인의 부모를 위해, 그들을 자식처럼 돌보는 시설장들을 위해, 먼저 정신지체인의 성적 권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우리사회의 여건들(친교의 기회, 결혼 및 주거의 지원, 경제적 지원, 양육에 대한 지원 등)을 점검해 보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단지 금지하거나 이 상태로서의 방임은 위험한 일이다. 그들이 성 본능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풍요롭게 느껴질 수 있는 취미, 오락, 문화, 교육, 운동, 근로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 환경에의 참여와 경험의 제공을 통해, 성적인 관심과 흥미의 중심을 새로운 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성 본능이 지닌 풍요성과 그 깊은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의 한계성과 상대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3. 문제의 요약과 제언
  장애인의 부모는 장애아동의 양육에 대해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녀들을 내다 버리지 못하고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감수해 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인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버려지기도 했고, 이들을 응급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이 양산되기도 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장애를 지닌 자녀를 버려야만 부모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시설 보호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정부나 우리사회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인들이 존중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적도 없다. 다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수준이었고, 다행히 ‘88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통합의 방향이 아닌 대규모 시설 보호를 조장하는 누를 범하기도 했다.

  아직도 시설보호에 대한 지원은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급여수준. 법정정원에도 못 미치는 직원수, 시설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재활서비스의 미흡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장애인들의 인권학보에 대한 책임을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 그리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에게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많은 복지시설 중에는 전문적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우리 사회 현실여건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서 단독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줄 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대상을 때려서 고치려는 방법이 아니라, 장애인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떳떳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장애인과 그 부모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 평가받고, 그에따라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사회제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금번에 나타난 문제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대규모 시설을 지역사회중심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 시설의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한다.

․ 시설 내 기숙실이 가정처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환경이 개 선되어야 한다.(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

․ 시설의 입소자들이 시설 내외에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성적 욕구의 중심을 다른 흥미로운 것들로 이전시켜야 할 필요와 생활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 

․ 시설의 기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가정시설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시설의 종류를 다양화 

․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되어 독립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추후 지원체계 마련

․ 장애연금 및 장애아동 양육 수당지급의 실시


  4.마감하는 글

  모든 인간의 성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런 실체이다. 이것은 또한 아름다우면서도 중요하며, 또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의 발상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또 진지하면서도 포용적이며 동시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부모와 시설장과 전문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상화”라는 개념이 정신지체인들에게 적용 될 때 정신지체인들의 특별한 요구나 생활습관이 아울러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인들은 결코 이성적이거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일들을 잘 처리 할 수 없다. 그들의 생활양식과 욕구는 특히 감정적인 영역에 더 많이 치우쳐있다.  “정상화”개념이 정신지체인들의 인간적 성숙에 있어서 성적관계가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적쾌락을 누릴 권리가 있는 정신지체인들이 자신들의 성 본능을 생활 속에서 충만히 실현시키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모두가 정신지체인들의 생활 속에서 상호관계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총체적인 인격과 권리가 항유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동물적인 성적 본능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자신들의 삶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런 자극과 활동 없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TV앞에 힘 없이 앉아 있던 이들이, 일단 사회의 장에 초대되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특별한 열기와 기쁨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