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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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작성일17-11-11 21:01 조회39,12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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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결의문
<결의문의 의미> 이 결의문은 1995년 아사히가와 대회부터 대회에 참가한 당사자 동지가 회의를 통해 작성한 것입니다. ⌜~할 것⌟의⌜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딱딱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표현이 어려운 내용 안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기회가 조금씩 빼앗겨 왔습니다. 장애인권리조약 21조에⌜우리들에게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방법으로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전달할 수 없는 동료가 있다고 고려해서 글자에 자신들의 요구가 전달될 수 있고 바른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만들고 전달해 나가려고 합니다. |
⌜우리들에게 관련된 것을 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들의 의견을 듣고 정할 것!⌟⌜학대, 인권침해를 못 본 척
하지 않기⌟⌜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서로 돕자!⌟라는 마음을 소중하게 전국의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활동
해 나가고 싶다.
이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의 사항의 실현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 우리들에게 관련된 것을 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들이 포함되어서 정할 것
○ 복지서비스의 언어나 설명의 방법을 알기 쉽게 할 것
○ 우리들이 ⌜활기차고⌟⌜느긋하고⌟⌜유유히⌟생활할 수 있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우리들이 살아갈 정도의 근로와 금전을 보장 할 것
(1) 연금이 없는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을 높일 것 (3) 복지적 근로에서 일하는 사람의 공임을 높일 것 (4) 정부나 행정은 금전(소득)의 보장에 책임을 갖고 생활을 확실히 지원할 것 (5) 일할 때에는 하는 일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지원자를 필요에 따라 갖출 것 (6) 일하는 사람이 상담가능한 상담원을 반드시 갖출 것 (7) 근로계속A형, 근로이행지원에 대해서 연령제한을 만들지 않을 것 |
○ 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당사자의 장애에 맞춘 대응(합리적배려)
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1) 화재나 재해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화 방재대책을 확실히 세우는 것과 함께 재해가 발생할 때를 상정해서 피난장소를 알기 쉽게 할 것 (2) 정부나 행정은 우리들이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가질 것 (3) HAZARD MAP (자연재해를 예측한 지도)를 자택에 보내주는 것과 함께, 우리들에게 설명할 것 (4)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재해에 대한 피난제제를 갖출 것 |
○ 일본이 ⌜장애인의 권리조약⌟을 받아 들였습니다. (비준했습니다.)⌜장애인차별해소법⌟이 2016년 4월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학대방지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도
록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것
(1) 연금의 횡령이나 급여의 미지급이 삿포로 시에서 발생했다. 전국에서도 괴롭힘이나 학대, 차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이 권리를 보호할 것. (2) ⌜장애인종합지원법⌟이나⌜장애인기본법⌟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능한 범위에서⌟라는 표현을 없애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고독사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우리들은 ⌜연애⌟⌜결혼⌟⌜출산⌟을 누릴 권리를 누릴 인간이고, 그 권리를 사회 전체가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장애인권리조약⌟과⌜각 지역의 조례⌟⌜장애인차별해소법⌟등 당사자들과 관련이 있는 어렵게 설명된 약속을 사회전체에 알기 쉽게 알릴 것. (5) 장애가 중증이거나 경증이거나 똑같은 인간으로서 바로볼 것. |
○ ⌜함께 배우는 교육⌟의 실현
(1) 장애가 있어도 모든 장애아동이 지역의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함께 배우는 체제를 정비 할 것. (2) 고등학교 등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것 |
2017년9월24일
제23회 당사자대회 홋카이도 삿포로대회 참가자 600명의 결의
※지난 9월, 장봉혜림원 자치회 회장인 김길덕씨와 자치회 임원인 박호씨는 일본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자기주장대회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결의문이 있는데, 스스로의 주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대단하기도 하고 그 내용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함께 나누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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